헌법소원변호사, 기소유예 빨간줄? 취소 필요한 경우! 

헌법소원변호사, 기소유예 빨간줄? 취소 필요한 경우!

✅목차

1. 기소유예, '무죄'가 아닙니다.

2. "전과 안 남잖아요?"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3. 억울한 기소유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4. 왜 헌법재판전문 변호사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식 등록된 헌법재판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입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하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흔히 '유예 시리즈'라고 불리는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달리

기소유예는 재판조차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관대한 처분이다",

"전과자가 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기소유예는 분명 감사해야 할 선처가 맞습니다.

​

하지만 본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재판 안 가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넘기기엔,

기소유예가 남기는 후폭풍은 생각보다 깁니다.

​

오늘은 기소유예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왜 억울하다면 반드시 헌법소원을 통해

다퉈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무죄'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보통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재판) → 판결]

순서로 흐릅니다.

​

여기서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

불기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무혐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음.(가장 이상적인 결과)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반성 정도나 사안의 경중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음.

핵심은 수사기관이 여러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

법원의 판결만 없을 뿐,

수사기관의 기록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셈입니다.

​

억울한 상황임에도 수사 미진으로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이는 사실상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

"전과 안 남잖아요?"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선호하는 이유는

'범죄경력자료(일명 빨간 줄)'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분명히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죄의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 보존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공직자

​

공직 사회에서 기소유예는

사실상 유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징계위원회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이는 승진 누락, 감봉, 심하면 정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으로 직결됩니다.

2️⃣ 해외 취업, 이민, 비자 발급

​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나

유학,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심사 시

'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기소유예 기록(Investigation Details)이

조회되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불리함

​

형사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기소유예 처분서는

"피의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을 높입니다.

​

억울한 기소유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미 내려진 검사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일반 소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헌법소원심판'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자의적인 수사나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헌법이 보장한 나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엄격한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헌법소원 청구 기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한 증거(CCTV 등)가

발견되어도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왜 헌법재판전문변호사여야 할까요?

헌법소원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 없이는 청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소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미경처럼 분석하여

법리적 오해나 사실 오인을 찾아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린

검사의 판단을 뒤집고,

헌법재판관 전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압도적인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분야에서

수많은 인용(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 위기, 해외 진출 좌절 등

미래의 불안을 안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깨끗한 신분과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