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빠른 조정으로 종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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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외도 이혼, 빠른 조정으로 종결한 사건 

조한나 변호사

조정성립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들킨 직후 자발적으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감정적 소모 없이 빠른 이혼 절차를 원하며 법무법인 YK를 찾으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은 큰 쟁점이 아니었지만, 외도 사실에 따른 위자료 문제에서 양측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위약금, 향후 양육비 분담 등에 대한 정리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은 법적 다툼을 오래 끌기보다 조속한 종결을 원했고, 이에 따라 조정절차 중심의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빠른 이혼 의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 조정기일 이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 형식으로 정리하는 방안과 향후 양육비 부담에 대해 사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예식장 위약금 등 부수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상호 조율을 거쳐 1회 조정기일 내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감정적 피로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조정기일 1회 출석만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자료에 대한 다툼 없이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건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소송 없이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짧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라는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질적 결과를 중시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간 균형 있는 조율,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양육비 협의 등을 사전에 완료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YK는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빠르고 안정적인 해결을 도운 점에서 실질적 조력의 의미가 큰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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