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행으로 고통받던 결혼생활, 조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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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배우자의 폭행으로 고통받던 결혼생활, 조정으로 마무리 

조한나 변호사

조정성립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겪던 중, 외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후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며 폭행을 가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를 내방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1. 신속한 이혼절차

  • 의뢰인 배우자의 요구대로 이혼 절차에 임할 경우,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조언을 들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이혼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더라도, 조속한 절차 종결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법인 YK는 기일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 조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이혼 절차에 있어 경험이 많은 사건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정서적·신체적 피해 경위 및 그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강요 및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했고, 의뢰인의 요구대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이혼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조속한 절차 종결이라는 실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권익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가 조정되어, 실질적인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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