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노트]남편 외도, 20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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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노트]남편 외도, 20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례 

조한나 변호사

재산분할 6억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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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20년 전업주부의 홀로서기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상담실 문을 닫고 나온 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20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50대 여성 의뢰인의 첫마디였다. 이혼 서류봉투를 손에 쥔 그녀의 마음은 자책으로 가득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제 잘못 아닌가요?”

아니다. 이혼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 손해 볼 필요가 없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리는 이혼’을 만들어야 한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단 1%라도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1. 그날 메시지 한 통이 모든 걸 바꿨다

김정순(가명, 52세) 씨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졌고, 정순 씨는 오래도록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다. 그런데 올여름, 남편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 한 통이 2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오늘 몇 시에 만나? 호텔은 내가 예약했어. **호’

 

휴대전화를 더 들여다보니 호텔 예약 내역, 해외여행 사진, 노골적인 대화 내용까지. 증거는 명백했다. 남편은 같은 회사 직원과 5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결국 정순 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그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네가 집안일만 하니까 답답해서 그랬다”,

“당신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잖아. 내가 번 돈인데 나눠줄 이유가 있나?”,

“여기서 그만 정리하자”

 

20년간 경력 단절, 노후 대비 없이 오직 가정만 지켜온 정순 씨에게 남은 건 막막함뿐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법무법인 YK를 찾았다.

 

 

#2. [YK 디스커버리센터] 의뢰인을 지킬 두 가지 전략

 

김정순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YK 이혼그룹은 두 가지 전략을 세웠다.

첫째,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 확보

둘째, 20년간 가사 기여도를 통한 재산분할 청구

우선 디스커버리센터를 가동했다. 정순 씨가 수집한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내역, SNS 사진 등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남편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선제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그녀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구체화했다. 20년간 두 자녀 양육, 남편 승진을 위한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노력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다.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까지 모든 재산 현황을 파악했다. 남편 측에서는 “전업주부가 무슨 기여도냐”며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우리는 기여도를 1%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3.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6억을 지급하라.”

조정 결과, 정순 씨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년의 가사 노동과 육아, 남편의 경력 관리 지원 등을 토대로 50%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받았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도 정순씨가 모두 확보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한 결과였다.

조정 이후 정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야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한 마디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만 그 시작이 빈털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을 가정에 헌신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법은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두렵다면 언제든 손 내밀어주세요. 힘든 순간,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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