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이혼 재산 분할 1억 지급 양육비 월 80만원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JK 이혼 전담 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 분할 1억 지급 및 양육비 월 80만원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자녀의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방식이 모두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 문제.

2. 자녀의 실제 양육 환경과 주 양육자 지정 여부.

3. 양육비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

JK 이혼전담센터의 조력

JK 이혼전담센터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이혼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행 단계까지 고려해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흐름과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원이 분할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대응했습니다.
양육권 부분에서는 자녀의 생활 환경, 실제 돌봄 실태, 향후 양육 안정성을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정리해 양육자 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역시 추상적인 책임 표현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이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되도록 정리해 향후 미지급 시 즉시 이행 절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판결 이후까지 염두에 둔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재산과 양육 문제로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비양육자인 피고는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 합니다.

1. 이혼 판결 이후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안한 경우.

2. 양육권 지정이 향후 다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양육비를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하고 싶은 경우.

4. 이혼 이후 다시 소송을 겪지 않고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경우.

이처럼 이혼 사건은 판결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이행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처음부터 판결 이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