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 60% 감액 성공‼️🧑‍⚖️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 60% 감액

상간소송 위자료 정말 그대로 줘야 할까요?

부산상간소송 피고분들이 처음 상담 오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상대가 변호사까지 선임해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냥 주고 끝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구된 금액은 ‘법원이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상대가 주장하고 싶은 희망 금액에 불과합니다.

즉,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5,000만 원 청구 → 2,000만 원으로 감액(60% 감소)된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상간소송피고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원고의 5천만 원 청구 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륜 사실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부산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되어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의 청구액은 3,000만 원 선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까지 진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 감정·정서적 손해를 주장하며 높은 금액이 제시된 사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정도면 그냥 줘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청구 금액은 어디까지나 ‘협상·재판을 위한 시작점’일 뿐입니다.

2. 위자료 감액 포인트 찾기

저는 의뢰인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미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재산분할·위자료 등)을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원고는 이미 이혼 절차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감액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관련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3. 2,000만 원 감액 확정 (60% 감소)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판결과 매우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2,000만 원. 원고 청구금액 5,000만 원에서 60% 이상 감액된 결론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정식 판결 이전에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핵심: 쟁점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중요

부산상간소송피고 사건을 보면 억울함이 앞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 위주의 주장은 감액 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 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 구액을 그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라 해도, 부산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는 감액 가능성이 넓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분석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간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며 불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초기에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진동환 변호사가 부산상간소송피고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이 아닌 ‘법리’에 근거한 현실적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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