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대 위자료 4,000만 원 지급 합의 이끌어낸 사례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상간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효과적인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상간행위가 확인되었고, 상간남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일정한 증거와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사과 이상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상간행위 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문자,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등 상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조력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에 부합하는 근거를 정리함.

• 상간남에 대한 정식 내용증명 및 협상 개시: 상간남 측에 법적 책임을 묻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및 의뢰인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

• 합의 유도 및 조율: 정식 소송 제기 전 상간남과의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 대립 및 소송비용을 줄이도록 전략 설정. 결과적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킴.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상간남으로부터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전액에 상당한 수준인 4,000만 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실현한 사례입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관철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