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카촬죄 피해자대리가해자 부인함에도 유죄성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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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카촬죄 피해자대리가해자 부인함에도 유죄성립사례 

김현태 변호사

유죄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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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협박 등

이유로 고소를 했다가 피고인의 강요로 인해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합의의사를 번복하고 싶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론방향>

저희는 피고인이 카메라촬영죄뿐만 아니고

보복협박이나 손괴죄까지 추가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유죄를 입증하는

동시에 합의서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 의뢰인님의 합의서 효력은 소멸되고

가해자가 재판도중 3개월 이상 구속수감되는 등 저희가

주장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인정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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