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증금반환 _공인중개사 변호_항소심기각 

보증금반환소송_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분쟁_ 항소 기각 성공 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차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로, 원고인 임차인의 전세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임차인 역시 의뢰인이 제공한 시세 정보, 임대차 구조, 선순위 권리관계 등 핵심 자료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감정가가 예상보다 낮게 산정되자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중개사의 설명·안내 부족 때문이라고 보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청구기각으로 임차인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도 법적 대응을 하고자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동일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문제가 중개사의 설명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경매 절차와 감정가 하락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혹시라도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이 제공한 시세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차 구조 안내가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고, 임차인의 손해가 중개사의 과실이 아니라 경매 진행과 시장 변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과도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해 책임 판단의 기준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

▶ 사건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의뢰인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