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 선고유예 감경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최선은 선고유예, 차선은 벌금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갑작스럽게 경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황스럽기는 하겠지만 우선은 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고 사유를 묻고자 할 겁니다. 문제는 술에 취하거나 몹시 화가 나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관의 제재에 대해 불응하거나 방해하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술을 마시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