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장 건어물상가 영업방해 분쟁, 집행문 부여 소송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기장에서 건어물 판매업을 하던 의뢰인께서 옆 가게의 지속적인 영업방해로 고통받다가, 결국 가처분 및 집행문 부여 소송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시작: 이웃 점포의 도 넘은 영업방해

의뢰인께서 운영하던 건어물 매장은 기장에서 오래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른쪽 점포의 운영자(이하 ‘상대방’)가 의뢰인의 영업에 불만을 품고, 점점 도를 넘는 방해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 의뢰인에게 폭언·모욕을 반복하고

• 영업 중 폭행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 무엇보다 자신의 판매 물품을 매장 밖으로 길게 전시하여, 지나가는 고객들이 의뢰인의 가게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명백한 영업방해를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매장을 가리는 방식으로 동선을 인위적으로 차단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 그러나…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계속된 방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왼쪽 매장 임차인에게 접근해 임대인 허락도 없이 자신의 동생 명의로 무단 전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 역시 물품을 도로 쪽으로 과도하게 진열하여, 의뢰인 매장을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태의 영업방해를 이어갔습니다.

즉, 오른쪽·왼쪽 점포에서 동시에 물품을 내걸어 의뢰인 가게 전면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된 셈이었습니다.

■ 끈질긴 증거 수집이 승소의 결정적 기반이 되다

저는 의뢰인에게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처분 인용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문 부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영업방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 촬영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앱을 통해

• 매일 발생하는 영업방해 행위를 빠짐없이 촬영하고

• 두 개의 점포가 동일한 의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저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런 노력 덕분에 방대한 증거가 차곡차곡 쌓였고, 저희는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일련의 행동이 하나의 ‘지속적·계획적 영업방해’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 집행문 부여 소송: 두 점포가 사실상 동일 세력임을 증명

집행문 부여 소송에서 저희는 다음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 왼쪽 점포는 피고의 동생 명의로 무단 전차된 점포이며

•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영업을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 양쪽 점포에서 이루어진 영업방해는 모두 같은 의도에서 나온 하나의 행위 흐름이라는 점

• 촬영 증거, 진열 방식, 시기, 피고 측 인물의 동선 등 모든 정황이 일치한다는 점

법원은 이러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였고, 결국 집행문 부여 소송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는 단순 가처분 인용을 넘어, 실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 마무리: 끈기 있는 증거 수집 + 전략적 대응이 만든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매장을 가리는 형태의 악의적인 영업방해가 장기간 지속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꾸준한 증거 수집, 그리고 가처분 → 추가 소송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대응 덕분에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영업권을 완전히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업방해는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장기간 피해가 누적됩니다.
상대방이 방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제게 상담해 주세요.
현장의 증거 확보부터 가처분·본안·집행까지, 실질적인 해결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