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명예훼손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유튜브에서는 영상뿐 아니라 댓글, 커뮤니티 글에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유튜브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목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경우
•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경우
• 욕설, 조롱, 비난 등으로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는 경우
• 허위사실을 영상·댓글로 게시한 경우

영상 삭제 전이라도 캡처본이 남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감정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통상 변호사를 통해 중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모두 처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 초범 여부
• 반성문 제출
• 게시물 삭제
• 재발방지 노력
• 피해 회복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있을 경우 실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 내용·맥락·공익성 여부 등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해당 발언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허위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전문가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진술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유튜브는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 게시물 즉시 점검
• 피해자 의사 확인
• 합의 가능성 검토
• 반성문 및 사실관계 정리

등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