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사받음 



1. 사실관계

공무원인 의뢰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예산을 용도 외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관할당국의 허가 없이 국공유림을 훼손하였다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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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저는 의뢰인들과 상의하여 이 사건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특정한 사업자만을 위한 특혜라 할 수 없고, 의뢰인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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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나섰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들은 덕분에 진급·승진·연금 등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