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집착, 스토킹처벌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끝나지 않은 연인의 연락,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가 끝났는데도 상대방의 연락이 멈추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집착이라 생각했다가, 연락이 반복되고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일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가해자는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지켜보기, 연락 시도, 물건 전달 등을 포함한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별 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직장·일상 공간을 배회하는 경우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스토킹과 같은 반복 행위는 외형적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많이 왔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범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경찰·검찰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도 접근금지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실제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① 휴대전화 기록
• 반복 메시지·카카오톡·SNS DM 캡처
• 통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보관

② 영상·사진 자료
•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인의 촬영 영상
• 집 앞·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 기록

③ 목격자 진술
• 주변인·동료·이웃의 반복 목격 진술 확보
• 참고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술서 작성

④ 물리적 흔적
• 원치 않는 선물·쪽지·택배 등은 버리지 말고 보관
• 발송 시간·발신 정보 등을 사진·영상으로 기록

⑤ 경찰 신고 내역
• 112 신고 기록은 ‘반복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

증거를 모을 때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① 문자·대화 삭제 금지
• 불안하다고 즉시 삭제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② 불법적 방법 금지
• 상대방 휴대전화 열람, 불법녹음·도청은 형사처벌 가능

③ 간단한 일지 작성
• 날짜·시간·상황을 기록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④ 전문가 상담 병행
•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조언 가능

스토킹 사건은 단순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고 신변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래 단계가 중요합니다.

① 즉각적인 경찰 신고
• 반복될수록 위험도가 높아져 가능한 빠른 신고가 필요

② 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 신청
• 접근금지, 연락 금지, 위치추적기 부착 등 다양한 보호조치 가능

③ 형사고소
• 지속적·악의적 행위가 확인되면 고소를 통해 처벌 절차 병행

④ 민사상 위자료 청구
•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이 가볍게 취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행위를 명확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별 후 원치 않는 연락이나 추적·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스토킹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수집부터 고소, 접근금지명령까지 전문가의 조력이 함께한다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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