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가압류 병행으로 전액 회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G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상간자 H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피고가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재산 은닉 차단: 소송 제기 직후, 피고 명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

• 불륜 증거의 명확성: 카카오톡 대화, 여행 사진, 호텔 예약 내역 등 다수 확보.

• 합의 압박: 피고가 재산이 묶이자 조기 합의 의사를 표명.

3. 결과

•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전액 지급 합의.

• 지급일을 특정하고,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확보.

•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무력화.

4. 적용 법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