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인 고소인과 함께 탑승한 택시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불송치 후 검찰 이의신청으로 일부 혐의가 송치되며 위기감을 느껴 법무법인 YK를 찾으셨습니다.

2. 사건 특징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으로 신체 접촉 일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혐의가 있음에도 일부는 송치되어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서 합의 의사 타진했으나 의뢰인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변인들과의 접촉 가능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모두 대비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된 2건 외에 송치된 1건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으며, 법정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고소인의 행적 및 술에 취한 상태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이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등 중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군 복무 중 발생한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철저한 기록 검토와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로, 향후 군 관련 성범죄 사건 대응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