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앞둔 대학생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 낸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4년 상반기에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셨고 2차 술자리에서 상호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주고 받았으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형법 제298조).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경우 제적까지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학교 졸업반인 상황에서 취업을 앞두고 기소만은 피해야 한다는 심정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여러 번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학생이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여 의뢰인 케어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가벼운 스킨십을 주고 받으며 상호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사건 당일 과음을 하였다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 참작될만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발적이고 우발적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여러 번에 걸쳐 만져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시의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충실한 조력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