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97프로를 감액한 사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97프로를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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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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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사건은 꾸준히 들어오는 편인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97프로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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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남편과 아내는 사실혼기간 동안 갈등과 불화를 겪다 사실혼관계를 결국 해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1억 3천만원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도 반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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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인 남편을 대리하여 서로간 재산현황을 비교하였고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3. 1회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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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은 본심판 및 반심판을 쌍방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략상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이기에 이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기일날 청구인인 아내가 눈물을 보였고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재산분할시점 및 대상, 기여도에 있어 법리적인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