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Q.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임차인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Q. 보증금반환은 지급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입니다.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약 한 달 내 집행권원 확정
확정되면 바로 압류·경매 등 집행 가능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이 재산 압류를 우려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지급명령 신청 전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함께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가압류는 집주인의 재산(예금·부동산·급여 등)을 임시로 동결하는 절차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이 재산이 사라지는 위험을 막아줍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유
연락 두절·반환 지연 정황
이전 분쟁 사례 등
이 자료는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Q. 지급명령 후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부담을 느껴 조기 협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음
가압류로 재산을 이미 확보해 두었다면 소송이 길어져도 위험이 줄어듦
제출한 계약서·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기록 등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
즉, 지급명령 → 가압류 → 본안소송의 순서가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Q. 보증금반환 문제는 왜 빠른 대응이 중요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지연될수록 다음의 위험이 커집니다.
집주인의 재산 처분
경매·세금체납 등으로 보증금 회수 어려움
시간·비용 증가
따라서 계약 종료 직후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하다면 바로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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