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는 단순 행정정리가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된 건물의 삭제’라는 중대 처분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사실상 아무런 건물이 없는 토지처럼 취급되어 재산적 손실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즉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란 무엇인가?]
행정청이 건물의 존치 사실이 없다고 보거나, 무단 증개축 등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에서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많은 현장에서 ‘사진 몇 장’만으로 멸실을 추정하거나,
신고 누락만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단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량이 넓은 처분일수록 위법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처분이유서, 조사기록, 현장확인서 등 모든 관련 문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멸실이 아님을 입증할 생활흔적, 공사·보수 내역, 주변인의 진술, 과거 항공사진 등을 정리하면
반박 근거가 됩니다.
또한 말소로 인해 담보권 실행·매매 불가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법원은 사실확인의 정확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멸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현장조사의 적정성, 무허가 추정의 근거, 제재의 비례성 등이 쟁점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실 오인’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행정소송은 증거 수집, 주장 구성, 법리 정리가 모두 전문적입니다.
변호사는 사실확인 과정의 하자를 찾아 구조화하고, 반박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특히 건축·부동산 분야의 전문지식이 결합되어야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결론]
직권말소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강력한 처분이므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분의 근거와 절차가 적법했는지 면밀히 검토해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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