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던 중 보석을 신청한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던 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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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저는 의뢰인의 도박개장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필요적 보석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계속 구속되어 있으면 어린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액의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석금을 갈음하였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