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왜 이렇게 피해가 크게 발생할까

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크고 절차가 복잡해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중계약 사기는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에게 계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실제 재산을 잃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금전을 받아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중계약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법원은 이 범죄를 매우 중대하게 판단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계약 당시 기망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계약서와 부동산 중개 기록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 의사 확인 내용
계좌 거래 내역
임대차·매매 시 추가 계약 사실을 알고도 숨긴 정황 자료

이러한 증거가 확보될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형사 고소입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재산 현황, 계약 경위,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피의자는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하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어 처분을 막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신청으로 인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이 존재한다는 개연성과 보전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는 피해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 제기
상대방 재산 가압류 신청
보증금·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병행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보전 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넓어지고 회수율도 높아집니다.

Q. 그냥 계약이 꼬인 건데 사기가 아닐 수도 있나요
A. 단순 착오나 해석 차이는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의도적 은폐와 기망 여부가 핵심입니다.

Q. 가압류만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이며, 실제 회수는 민사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이중계약을 한 부동산 중개사도 책임이 있나요
A. 중개사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조사해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는 금액이 크고 회수 가능성이 상대방 재산 확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로 기망 의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가압류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증거 수집과 절차가 복잡한 만큼, 부동산·형사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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