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 개요(1)

  [특수주거침입, 집단·흉기등상해]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당시 함께 있던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에게 잭나이프와 부엌칼로 위협을 가하고 폭행 및 상해를 가함.

• 개요(2)

  [보복협박등, 특수협박] 의뢰인은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앙갚음을 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부엌칼로 위협하며 협박함.

• 변론 방향 설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정상참작의 요소로 주장함.

• 결과

  재판부는 위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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