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리베이트로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인데 자신이 공급하는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의사인 병원장에게 현금 1억원을 교부하였다가, 병원 내부 관계자의 제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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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의뢰인이 병원장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한 시점에 여러 계좌에서 쪼개기 방식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고, 현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병원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변론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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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사회봉사 등의 부가형은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리베이트 금액이 억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변론 덕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인신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