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성범죄 혐의 방어 성공해 감경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길을 걷던 여성과 우발적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성적 고의와 중한 상해가 결합된 중범죄로, 유죄 시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어머니와 유사한 외모여서 감정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추행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상해가 크고(허리뼈 골절, 치료 8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은 성적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성적 고의 부인에 집중한 방어 전략: 행위의 전후 정황, 행동 방식,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확보: 일관되게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피해자의 외모에 감정이 북받쳐 순간적으로 껴안은 것’이라는 진술을 반복함으로써 고의 부재를 부각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및 반응 분석: 피해자가 법정에서조차 ‘뒤에서 껴안은 것 자체가 성추행 같다’고 진술했으나, 명시적으로 성적 언동이 없었고, 추가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 의도를 갖고 이루어진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은 인정되어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반영된 결과로,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실형을 면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로,

성적 고의에 대한 명확한 부정,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사건 경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유의미한 방어 전략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