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음주측정 거부,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종결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하지만, 사건마다 핵심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포렌식, 체포 과정, 피해자 의사 확인처럼 결과를 좌우하는 순간은 전문적인 조언이 있어야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간을 혼자 보내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안내받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체포된 경우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지만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 불응이 아니라 독립된 중범죄로 취급되며,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한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의심 신고로 경찰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중형 가능성이 있어 초기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 측정 거부가 이루어진 경위를 분석하여 단순 도피 목적이 아니라는 사정을 명확히 정리

• 현장 영상, 진술, 체포 과정 검토를 통해 반복적·고의적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

• 의뢰인의 직업과 가정 상황 등 정상 요소를 정리해 제출

• 재범 방지 교육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높임

이러한 자료와 의견서를 토대로 검찰에 약식명령의 타당성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 →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징역형까지 가능했던 사건을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법원은 측정 거부를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 거부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어 초기 진술 방향이 잘못되면 구속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 거부 과정이 반복되었거나 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

•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

음주측정 거부는 순간의 실수일 수 있지만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불리한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