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재산분할 2억 청구 → 5천만원으로 조정된 사례 

이혼이나 사실혼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이 먼저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지만,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 가정의 사정, 재산 형성 방식, 혼인 유지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이 중요한 이유

이혼과 사실혼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어떤 주장 구조를 먼저 세웠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문제를 만듭니다.

• 상대방이 먼저 자료를 모아 기여도 주장에 유리해지는 경우

• 금융자료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재산분할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

• 폭력이나 외도 등 중요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는 경우

• 의도치 않은 메시지나 행동이 불리한 기록으로 남는 경우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구조의 문제입니다.
준비가 빠른 쪽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2억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본인의 기여가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을 분석해보니, 의뢰인이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고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는 크지 않았습니다.

JK 이혼전담센터의 대응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여도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1. 사실혼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계좌 흐름, 지출 내역을 정리

2. 상대방 주장과 실제 생활자료 간의 차이를 분석

3. 재산 형성의 주체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

4. 상대방의 높은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제시

5.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부담이 낮은 조정 방향을 설정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2억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5천만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2억원 청구 → 5천만원 조정 성립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이 조정 과정에서 크게 조정된 사례입니다.

사실혼, 황혼이혼, 고액 재산분할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이나 사실혼 분쟁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기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사실혼 인정 여부, 기여도 평가, 재산분할 비율처럼 법률적 요소가 많은 사건일수록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면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고, 유리한 주장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