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어촌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 앞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하게 해주며 선박까지 사주었으나, 남편은 어업이 힘들다며 가출하여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은 2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 부모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생활하였으면서도 본인에게 필요없는 선박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조차 거부하며, 의뢰인의 특유재산까지 전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짧은 혼인기간 동안 모든 생활비와 양육비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은 점을 적극 부각시켜 부모님이 증여한 선박의 소유권을 돌려받고,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다행히 저희가 청구한 대로 선박의 소유권을 돌려받고,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와 재산분할을 100%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