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요식업 현장은 항상 바쁘고 변수가 많은 공간입니다.
단속 시기, 직원 교대, 순간적 혼잡 등으로 인해 실제 위반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대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면 영업자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제재처분이란 무엇인가]
식품위생법은 위생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처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법은 ‘사실관계 확정’과 ‘절차 준수’, ‘비례성’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즉, 실제 위반이 존재했는지, 조사가 적법했는지, 처분의 정도가 적정한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처분서를 받았다면 우선 점검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시 근무자 진술, 재고기록, 위생교육 기록, 거래내역, CCTV 등 모든 객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청 의견제출, 청문을 통해 반박해야 하며,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급락이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조기에 대응해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행정심판·소송 단계에서는 위반 사실의 증명력을 따지는 것과 더불어 절차적 하자 여부가 핵심입니다.
조사 당시 고지 의무 위반, 위반 항목 오기재, 현장 기록 누락 등이 발견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반 의도가 없었으며 관리 상태가 양호했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면 감경 가능성도 커집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식품위생법 사건은 ‘사실관계 재구성’과 ‘절차 위법성’이 핵심 쟁점이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행정심판·소송 전략을 설계하고, 비례원칙·평등원칙·절차 준수 등 법리로 처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행정지 신청을 정확히 적용해 영업 중단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결론]
식품위생법 처분은 사업자에게 치명적이지만,
사실관계와 절차가 정확히 다투어지면 취소·감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이라면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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