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재산 분할 기준 시점 안내

한병철 변호사

별거 뒤 늘어난 재산, 공동재산일까? 재산분할 기준 시점 핵심 안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별거 이후 내가 스스로 벌어들인 돈도 나눠야 하는가”입니다.

이번 상담 사례도 비슷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장기간 돌아오지 않으면서

부부의 경제활동이 완전히 분리되었고,

남편은 홀로 생활비와 각종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 사이 개인 투자로 일정 수익이 발생하자,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어느 시점까지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부부 공동생활이 단절된 시점, 즉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은 그 시점이 인정되면 개인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 이탈, 장기간 연락두절, 가사·경제 공동체 해소 등 파탄 사정을 충분히 기록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각종 금융 비용을

한쪽이 혼자 부담한 사례는 부부 공동생활 종료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체내역·계좌기록·문자 등은 가능한 한 빠르게 보존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탄 경위, 경제적 분리 정도,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장기간의 별거, 상대방의 협조 중단, 일방 부담의 누적 등이 명확하면

법원이 별거 시점을 파탄 시점으로 인정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별거 이후 개인의 노력으로 늘어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혼자 주장하면 상대방이 반박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파탄 시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재산 명시·조회 전략을 맞춰 설계해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정교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고,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본인의 자력으로 재산이 형성되었다면, 혼인 파탄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주장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과는 기준 시점 하나로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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