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학대 무고, 양육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허위 고소나 학대 무고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의도적 무고가 확인되면, 가사재판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초기에 진술 구조와 자료 확보 전략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허위 고소·학대 무고란 무엇인가]
이혼 또는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이 아닌
폭행·학대·방임 등의 내용을 고소하거나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부모로서의 책임·양육 적합성’ 판단에 직접 반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허위 신고의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계기, 당시 상황, 아동의 상태, 주변 증거 등을 즉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CCTV, 문자, 통화내역, 생활기록, 학교·기관 관찰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아동상담 기록이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가사재판에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무고 의도가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양육태도 문제’로 보아 양육권·면접교섭 제한 사유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감정·조사 결과, 행위의 고의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무고 대응은 단순 해명만으로 부족합니다.
무고의 고의성, 상대방의 동기, 분쟁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양육적합성 판단에 불리하지 않도록 증거와 진술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형사·가사 절차를 동시에 조율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결론]
허위 고소와 아동학대 무고는 단순 분쟁을 넘어 양육권 결과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한 자료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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