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미수금] 프로그램 납품했는데 대금 미지급?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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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계약에 따라 납품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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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T·프로그램 납품 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객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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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과 납품 의무가 이행된 이상, 정당한 대금 청구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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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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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납품 후 미수금 수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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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방법, 유지보수 지원 중단의 가능 여부,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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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그램 개발 업체 의뢰인은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납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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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30%는 지급받았으나, 이후 중도금 30%와 잔금 40%,

그리고 매월 이용료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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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타 업체 프로그램과의 연동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지만,

이는 계약의 본질적 의무와는 무관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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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수금은 수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대응 여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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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고객사의 지급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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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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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타 업체 프로그램과의 연동 여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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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의무가 이행된 이상 의뢰인님은 대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Q2.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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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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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및 납품 완료 사실

• 미지급 금액(구입비 + 월 이용료)의 상세 내역과 산출 근거

• 지급 기한 설정

• 기한 내 미지급 시 민사소송·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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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Q3. 대금 미납 시 프로그램 사용 차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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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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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료 미납을 근거로 유지보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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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서에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자체 사용을 차단한다면,

상대방이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Q4. 가장 확실한 채권 회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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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변제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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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여 미리 묶어둔다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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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은 완료했는데 고객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곤란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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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계약 해석 및 미수금 청구 전략 수립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 지급명령·가압류·민사소송 전 과정 지원

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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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으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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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