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대여금] 출소 후 갚겠다고 합의했는데도 소송?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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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이나 투자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형사사건과 함께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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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이 구속 중일 때 합의를 하고, 출소 후 변제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소송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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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출소 후 변제를 조건으로 작성한 합의서와 소송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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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동생은 투자금 반환 문제로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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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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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 우선변제각서

• 대여금채권양도각서

• 채권양도계약서

이 서류들에는 출소 후 갚겠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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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 합의했지만,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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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출소 후 변제 약정이 있으면 지금 소송은 기각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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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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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에서 변제 시기를 명확히 출소 후로 정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변제기 유예 합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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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변제기 미도래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는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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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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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에서는 이 주장이 출소 후 변제라는 핵심 합의를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또 실제로 약속 불이행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Q3. 동생이 구속 중인데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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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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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리한 사정을 갖고 있어도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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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이라도 변호인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Q4.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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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채무 자체의 존재보다는 변제 시기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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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성된 합의서, 각서,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해 변제기

미도래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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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서 효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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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이 제기되어 당황스러우신가요?

구속 중이라 대응이 어렵다고 해서 방치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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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합의서와 각서의 법적 효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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