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해일의 정가온변호사 입니다.
저번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의
법률가이드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 무대응은 패소
억울하다고 해서, 또는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피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받으신 소장에 대한 반박 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피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 요구를 사실로 간주하고
피고는 자동으로 상대가 요구한
위자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 - 증거의 필요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사건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역시 증거 자료를 통해
다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중 거액 감액, 나아가
원고 청구기각까지도 가능하죠.
간혹 두려움 때문에 메시지나 사진을
모두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는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도
날려버리는 행동이므로
절대 지양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료들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2. 기혼 여부를 몰랐다는 점
3. 외도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4. 외도 관계에 대한 적극성이 낮다는 점
피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 - 주의사항
1️⃣. 원고 측 사적복수 : 참는 게 아닌, 대응이 필요.
원고가 피고를 직접 찾아와 협박하거나
직장, 지인, SNS 등에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피고는 모든 상황을 사진, 영상, 녹취 등으로
기록해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원고 측 사적 연락 : 섣불리 받지 마세요.
원고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모든
잘못을 인정해버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원고의 연락이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기 위함
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개인적으로 대처하기보단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적 대응을 앞둔 현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과연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① 복잡한 법리 구조 해석
어려운 용어, 복잡한 법리구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
② 증거 수집 정확성 검토
유리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 자료 구체적으로 검토
③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판단해 적극 대응
저 정가온, 지난 10년간 변호사로써
단 하나의, 사건도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분들껜, 사건 하나하나에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밤낮없이 항상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 정가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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