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깊게 상처받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상간자 낙인이 찍힌 사람도
난생처음 맞닥뜨린 이 상황 앞에서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움,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겠죠.
오늘은 여러분의 막막함 속에서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입장 별 대응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입장에서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증거수집
상간자소송은 결국 증거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심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
1. 문자 메시지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내역은, 소송의 단골 증거
2. 사진이나 동영상
배우자와 상대방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좋은 증거가 돼요
3. 통화 녹음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상대의 허락 없더라도 법적 효력인정
4. 숙박업소 CCTV 영상
일반적으로 보존기간 짧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맞아 증거보전신청 권장
5.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단, 블랙박스 영상은 사안에 따라선
자동차수색죄 등의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증거 수집 전 미리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그 외 기타 자료
신용카드 결제 내역,
구글 타임라인, SNS 등
원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 소장제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다음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면 곧바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원고가 상대방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대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인적 사항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하는 법
① 카톡 송금기능을 활용한 실명 확인
②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확보
③ 블랙박스 영상 속 차량번호, 거주지 확보
④ 통신사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지, 인적사항 파악
⑤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 절차를 유도함으로써 인적사항 파악
원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 위자료 증액요소
상간소송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사안에 따라선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함
②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름
③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
감정이 아닌 이성적 대응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건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두 입장 모두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마련이죠.
법적 대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선
① 상간자 소송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
② 증거의 적법성 법적 검토는 필수
③ 후회없는 대응 결국, 변호사의 역량
위 세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입장 별 A to Z - ( 피고편 )
으로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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