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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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모든 맥락을 담지 못하고,

교사의 훈육행위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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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보육교사 사건을

수행해오며,

​

혐의를 벗기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

사건의 80%를 좌우한다는 점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과 수사 대응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 10개를 중심으로,

​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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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정말 학대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경찰이

바로 입건하는 건가요?

A.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우선적으로

‘피해 아동 보호’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즉, 혐의의 진위를 판단하기 전에

‘혹시라도 학대가 맞다면’이라는 전제하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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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고만으로도

입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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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된 것 만으로 유죄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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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사실관계와 훈육 경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

오해가 누적되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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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출석 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

불필요한 말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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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TV만 보면

불리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CCTV는 장면만 담을 뿐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를 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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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

단순히 ‘밀쳤다’, ‘잡아당겼다’라는 화면만 보면

자칫 학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저는 CCTV만 보면

문제로 보였던 사안에서도,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동의 위험행동·교사의 대응 매뉴얼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핵심은 CCTV ‘장면’이 아니라,

그 장면이 나오게 된 ‘맥락’을

치밀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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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없는 사실을 꾸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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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정적 표현은 최소화한다.’

​

셋째, ‘구체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진술한다.’

​

보육교사 사건의 특징은,

작은 말실수 하나가 ‘고의’나 ‘학대 의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실제 훈육 과정에서의 상황,

아동의 행동, 교사의 기존 업무 방식,

해당 기관의 매뉴얼 등을 미리 정리하고,

​

조사 때는 핵심만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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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도 참석해야 하나요?

A.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며,

이 조사 내용 역시 경찰·검찰로 전달됩니다.

​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발언이

행정적 판단으로 굳어져

​

이후 형사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조사 참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내용을 점검한 뒤,

​

필요하다면 변호사 동석을 하셔야 합니다.

​

가볍게 생각하고 참여했다가

오히려 부정확한 기록이 남아

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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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이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동료 교사에게

압박을 넣고 있는데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A. 결론적으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동료 교사가

압박을 느끼게 되면

​

진술 방향이 흔들리거나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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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이 제기되면 교사는 동료나

원장과 불필요한 대화를 최소화하고,

​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Q. 아이에게 일시적으로

큰 목소리를 냈거나

아이를 제지했는데

이것도 학대로 인정되나요?

A. 학대는 고의와 반복성,

신체적·정서적 손상이 필요합니다.

​

단순한 제지행위, 위험 상황 방지,

교육적 필요에 따른 훈육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도 저는 교사의 제지행위가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

객관적 자료와 경위서를 통해 증명하여

혐의를 벗긴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은 ‘행위의 목적’과

‘실제 피해 존재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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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구속 수사가 걱정된다는데

실제로 구속 되는 경우도

흔한가요?

A.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육교사가 수사 도중 구속되는 경우​는

중대한 학대가 의심될 때로 한정됩니다.

​

이러한 구속 수사는

실무적으로 매우 드문 편입니다.

​

다만 구속이 우려될 사안이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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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무혐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객관자료 확보와 일관된 진술 유지입니다.

​

즉, CCTV 전체 확보, 당시 교실 상황 기록,

학급 특성과 아동 특성에 대한 설명, 교육 매뉴얼 등 정황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입니다.

​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서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 바뀌면

의도성·고의성이 의심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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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안은

전건 검찰송치주의 원칙에 따라

​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단 사안은 검찰 단계까지는 진행됩니다.

​

따라서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

비로소 무혐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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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무혐의나 무죄 종결되면

앞으로의 제 경력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무혐의나 무죄 판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에서

소문이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필요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허위 신고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검토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과도한 걱정을

하여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그러나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

억울한 경우라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고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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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많은 보육교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처음 대응만 잘했으면 훨씬 빨리 끝났을

사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정교한 자료 정리와

전문적인 수사 대응을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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