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 촬영 사건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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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맡아 진행했던 사건 중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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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충동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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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혐의가

바로 지하철역이나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불법 촬영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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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역무원과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매우 빠르게 형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아이가 퇴학을 당하거나

소년원에 수용될까 걱정이 크셨고

무엇보다 학교에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개입한 시점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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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저는 즉시 방문 상담을 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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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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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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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는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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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CCTV 영상 확보 여부,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 시점,

학생의 휴대전화 포렌식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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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혐의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 수 있는지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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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영상 기록이 남아 있었고

학생도 촬영 시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 전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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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아이의 환경​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상담 기록을 검토해 보니

평소 성적도 안정적이고

문제 행동의 징후도 없었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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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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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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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십니다.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하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소년 사건의 초기 진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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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긴장하면

말이 달라지거나 과장되거나

순간적으로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그대로 기록되고

이후 검찰과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조사는 반드시 변호사가 동석해야 합니다.

저는 학생에게 사건의 경중​과

조사 과정에서의 발언 원칙을 충분히 교육한 뒤 조사를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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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불필요하게 자신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바로잡았고

성적 동기가 아닌 충동성과 미성숙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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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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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디지털성범죄 사안은

초기 경찰 단계에서 분류심사원 위탁 의견이

붙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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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 한 달 이상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고

부모님과 자녀 모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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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엇보다

학교로 사실이 전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저는 분류심사원 위탁 사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 학생의 반성 정도

(2) 가정 환경, 학교 생활 태도

(3) 범행이 순간적 충동이라는 점

(4)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5)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중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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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경찰 단계에서 위탁 의견이 붙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위탁 의견을 제외한 채 송치했고 검찰 역시 특별한 처분 없이 해당 사안을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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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수용 처분을 피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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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재범 가능성, 생활 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 학생의 반성 태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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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과 학생에게

절대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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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호자 감독 계획은

소년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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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은 시설 수용 처분 없이

수강명령·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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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디지털성범죄로 받게되는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단계에 해당하며

학생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학업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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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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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학교에 사건이 알려져 생활기록부나

진학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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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원칙적으로 학교에 통보되지 않지만, 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시설 수용 처분이 이루어지면

학교 측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로 어떠한 정보도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철저히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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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류심사원 위탁을 막아내고,

경찰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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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 학교 통보가 필요 없는 선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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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생은 학교와 주변에

일절 알려지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에 가장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학생 역시 큰 충격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단계에서의 빠른 조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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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초기 진술에서 잘못 말하는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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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동도 변호사의 개입 여부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설 내 수용,

학교 통보 여부 등

모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의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평생의 낙인이 남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