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신상공개 피하는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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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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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스트리밍였을 뿐인데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게 된 후 불안감에 휩싸여 저희를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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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 믿었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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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으로 받은 영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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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한 다운로드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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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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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트위터 아청법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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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기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변론도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 '사이버범죄 해결사'입니다.저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축 변호사는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을 해결하고,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의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는 등, 디지털 기술과 법리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사건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전문가들입니다. 바로 그 경험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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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트위터 아청법 사건의 수사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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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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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청법 기소유예라는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한 유일한 전략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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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 업무사례 중 일부

트위터 아청법 위반의 핵심, 아청물 소지죄

트위터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아청물 소지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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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지'란 단순히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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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추세에 따라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때 PC나 휴대폰에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임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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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캐시 파일까지도 '소지'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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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기만 했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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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익명성에 기댄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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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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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나 구매자로 위장하여 접근하는 아청법 함정수사가 흔하게 사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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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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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조 등을 통해 트위터 디엠 기록과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여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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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핵심은 압수된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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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삭제된 파일이나 접속 기록까지 모두 복원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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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보다 무서운 성범죄 보안처분

아청법 위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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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함께 부과되는 성범죄 보안처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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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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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시 아래와 같은 부가 처분이 거의 예외 없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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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의 주요 내용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2.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최대 10년)

3. 비자 발급 제한 등 해외 출국 곤란

이러한 성범죄 보안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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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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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분들 감사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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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전과를 피할 마지막 기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과와 성범죄 보안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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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검사의 아청법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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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아청물 소지 초범이라는 기본 조건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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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한 아청물의 양이 매우 적고 추가 유포 행위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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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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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리한 사정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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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수사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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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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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트위터 아청법 위반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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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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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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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인생의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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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의 진술 하나가 여러분이 성범죄 전과자가 될지 아닐지를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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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체절명의 순간,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