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아이돌 딥페이크, AI 아청물 제작 공유했다면?

이도연 변호사

아이돌 딥페이크 만들고 AI 아청물 공유했다면? (경찰조사 대응 A to Z).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단순한 팬심으로 만든 합성이야'

혹시 이런 생각으로 AI 아청물이나 아이돌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시청하셨습니까?

그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딥페이크 처벌은 더 이상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과 법률이 첨예하게 맞서는 최전선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바로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에서 실제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희를 이끄는 주축 변호사는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의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고,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을 해결했으며, '윤XXX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물 사건과 온라인 그루밍 사건 등, 가장 복잡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의 최전선에서 승리해 온 전문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AI 아청물과

실존인물 딥페이크에 적용되는 법(아청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딥페이크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최악의 딥페이크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 유일한 전략을 알게 될 것입니다.

AI 아청물 vs 아이돌 딥페이크: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그 대상이 가상의 인물인지,

실존 인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근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돌 딥페이크 (실존인물 딥페이크):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등)가 명확히 적용됩니다.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연예인 합성사진 처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 아청물 (가상인물): 실존하는 아동 피해자가 없다는 점에서 법리적 논란이 있지만,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을 적용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즉, AI 아청물 처벌 역시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익명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은 다양한 디지털 수사 기법으로 제작자와 유포자를 추적합니다.

서버 압수수색, 국제 공조,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 거래에

사용된 가상자산(코인) 거래내역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