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대여금] 지인이 돈을 안 갚고 핑계만 댄다면?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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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되려 “협박하냐”는 말까지 들으셨다면 큰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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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로만 보기에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 약속을 반복하며 돈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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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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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허위 약속과 변명으로 시간을 끌며 버티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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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 수백만 원씩 돈을 빌려주어 누적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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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 땅을 팔면 돈을 갚겠다,

• 중종 땅 보상금으로 정산하겠다,

• 집이 팔리면 한 번에 갚겠다,

등의 말을 수차례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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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에는 “일부를 갚겠다”는 합의까지 했으나, 결국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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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일부 소액만 반환했을 뿐, 실질적인 변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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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인가요, 아니면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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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거짓 약속으로 돈을 빌린 정황이 충분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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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변명과 불가능한 약속은 기망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민사 소송만 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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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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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훗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했을 때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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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 소송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Q3. 형사 고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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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변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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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질적인 회수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Q4. 지금 갖고 있는 증거는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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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대방과의 카톡 대화 내용은 “기망”과 “변제 약속 불이행”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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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고소장·소장에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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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 돈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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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사기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 설계

✔️ 카카오톡 등 대화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실질적 회수 방안 제시

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금전 회수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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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