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배척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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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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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류분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피고가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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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남1녀 중 막내로 의뢰인 오빠이자 장남인 피고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뵙기위해 오빠의 집을 수 차례 찾아갔으나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한 달 만에 별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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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장례 후 의뢰인은 망인 명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오빠가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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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빠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급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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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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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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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으로 부양의 댓가로 지급하였다고 하기에는 고가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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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오히려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망인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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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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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특별수익한 것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본인의 유류분비율에 맞는 유류분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유류분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