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계약서에 '이 조항' 없으면, 사고 친 유튜버 전속계약 해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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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운 크리에이터 한 명이 회사를 먹여 살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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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불가능한 크리에이터 한 명이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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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회사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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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잘 만든 MCN 계약서 한 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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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크리에이터 전속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고 계시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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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대표님과 실무자께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MCN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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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배와 콘텐츠 저작권 귀속 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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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MCN 계약 해지 및 인플루언서 손해배상 조항을 설계하는 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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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호할 법적 노하우를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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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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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MCN 계약 해지 조항

MCN 계약서의 핵심은 '어떻게 시작할까'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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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문제없이 끝낼 수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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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MCN 계약 해지 조항은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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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의 사회적 물의나 중대한 계약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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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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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인플루언서 손해배상 청구 근거까지 명확히 마련해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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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속계약 해지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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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서 정기회의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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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씨앗을 없애는 법: 저작권과 수익 분배

계약 기간 중 분쟁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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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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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 기간 동안 제작된 영상의 콘텐츠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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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의 사용 권한까지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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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익 분배 조항에서는 단순 비율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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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나 PPL 등 수익원별 정산 방식과 비용 처리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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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총수익' 기준인지 '순수익' 기준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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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리스크: 법률 준수 의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외부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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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크리에이터의 '뒷광고'는 MCN에게도 법적 책임을 야기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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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계약서에 크리에이터의 표시광고법 준수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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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도하게 긴 계약 기간 등 MCN 불공정계약 요소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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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전속 계약서를 설계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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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규제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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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조언: '복붙'의 위험성과 전문가 검토의 가치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의 크리에이터 전속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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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회사를 보호할 핵심 조항이 빠져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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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가치의 크리에이터와 동행하기 전 MCN 계약서 검토에 투자하는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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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발생할 수억 원의 분쟁 비용과 리스크를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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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보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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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CN 계약서의 핵심 조항과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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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은 잘 만든 전속 계약서 한 장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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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만큼이나 중요한 비즈니스 자산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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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실한 MCN 계약서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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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뛰어난 크리에이터를 영입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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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저작권 귀속 분쟁, MCN 계약 해지 문제, 예측 불가능한 스캔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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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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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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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지키는 이 중요한 '설계'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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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생리를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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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제대로 된 MCN 계약서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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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발생할 수많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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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늘 이 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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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비즈니스의 성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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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하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철학에 공감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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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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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의 회사가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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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법적 기반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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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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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가장 튼튼한 계약서 설계부터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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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