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합의 무효? 성년 혼외자 과거양육비 청구 인정”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루리 변호사가

‘혼외자가 성년 후에도 과거 양육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로 명확한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의 소- 상고기각

“혼외자, 비양육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이 밝힌 혼외자의 권리와 친부의 부양의무 기준

🌟 사건 요약

사건명: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

“부모가 양육비 안 받기로 합의하면, 혼외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까?”

1.혼외자인 원고는 친모와 친부 사이에서 출생

2.친모와 친부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3.혼외자는 미성년 시절 친부가 양육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부양료를 청구

4.비양육친인 생부는 "이미 어머니가 양육비를 포기했으니 자녀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합의나 가정법원 심판만으로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주요 쟁점

혼외자의 양육친(생모)이

1.“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비양육친(친부)에게 말했거나

2.부모 사이에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을 때,

▶ 그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부모의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자녀의 고유한 과거 부양료 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2. 인지(친자관계 인정) 판결 전 기간에 대해 이미 성인이 된 혼외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혼외자)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1. 부모의 양육비 포기 합의는 자녀의 고유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인지 전이라고 해도 부모의 부양의무는 출생 시로 소급한다.

3. 신의칙 위반(너무 늦은 청구)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리고 과거 부양료를 약 7,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

- 상고기각, 원심 유지-

"혼외자는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핵심 판시

1. “부모의 양육비 포기 합의는 자녀에게 효력 없다”

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그중 한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 자녀의 고유한 과거 부양료 청구권은 침해할 수 없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권’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생존·복리를 위한 신분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 “부모의 부양의무는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한다”

인지 판결이 늦게 확정되더라도

-친자관계는 출생 시로 소급하고

-부양의무 역시 출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지 이전 기간의 부양료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청구해도 제한 없다

혼인 외 출생자가 성년이 된 뒤

본인의 미성년 시절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모 중 한쪽에게 충분히 부양받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가 인정됩니다.

📌 결론

➡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해도, 자녀의 과거 부양료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 인지 전 기간도 포함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 혼외자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청구 가능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비양육친인 생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루리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판결은 혼외자뿐 아니라 모든 미성년 자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양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공적·신분적 의무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 문제로 고민 중이거나, 인지·친자관계 확인 문제로 다투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소급효, 부모 합의의 효력 범위, 자녀의 고유 권리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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