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냉큼바다·허니허니 단속 강화! 

⚠️스웨디시·냉큼바다·허니허니 단속 강화!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웨디시', '허니허니', '냉큼바다' 등 마사지 및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 및 수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여,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요 수사대상, 처벌수위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주요 수사대상 업소 : ‘마사지’ 간판 뒤의 유사 스웨디시 업소

최근 수사의 초점은 겉으로는 건전 마사지 업소로 등록하거나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변종 업소들입니다.

1) 스웨디시/로미로미 마사지 : 특정 마사지 기법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체 접촉을 넘어선 유사 성행위 또는 성매매를 행하는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2) 온라인/앱 플랫폼 (예: 허니허니, 냉큼바다) : 이러한 플랫폼들은 마사지 업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업소들이 성매매를 홍보하고 예약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에 등록된 업소 중 불법 성매매 정황이 포착되는 곳들이 수사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3) 오피스텔, 1인샵 등 은밀한 장소 : 일반 상가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주거 공간에서

예약제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형태 역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간주되어 집중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 당국은 단순한 마사지 영업이 아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일부 업소의 업주 및 직원들은 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는 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 수위 : 성매매 관련자 모두에게 엄격한 법 적용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 알선/영업자 (업주, 관리자, 알선 브로커 등)

적용 법규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성매매알선 등)

형사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장소 제공자 (건물주 등)

적용 법규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성매매알선 등)

형사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행위자 (성매수자, 성판매자)

적용 법규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성매매알선 등)

형사처벌 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참고] 유사 성행위의 처벌 :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니더라도 ‘유사 성행위’가 금품을 받고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응방법 :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법률 대응이 필수

단속이나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건이 진행된다면 벌금, 전과기록,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초범이여도 전과기록 발생가능
2)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신원조회·신용검증 시 불이익

3) 재범이나 고액 이용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대상자가 되었다면, 출석 전 사건을 파악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대응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단순 마사지일 여지가 있는 경우

‣ 실제 성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 경찰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결론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마사지'로 포장된 불법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예방입니다. 과거와 달리 ‘운이 좋으면 넘어간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벌금형일지라 할지라도 엄연한 전과 기록으로 남아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업소 이용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