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이라 망설이는 중고거래 사기,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 소액이라 망설이는 중고거래 사기,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신고해도 못잡을 것 같아서’, ‘적은 금액이여서..’라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포기하게 된다면, 범죄자들은 더욱 대담해지며 범죄는 증가합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신고는 10만건을 넘어섰으며

동일 범죄자에 의한 반복된 범행 비율이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1. 중고나라 소액사기, 처벌이 되나요?

- 경찰이 접수를 해주나요?, 그냥 몇 만원인데 처벌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피해금액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액이여도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의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 명백한 범죄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속임수) 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① 기망행위

1) 물품을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후 잠적
2) 입금 받은 후 잠적

3) 다른 물건 발송, 가치가 낮은 물건으로 바꿔치기

4) 하자 은폐형 : 심각한 결함이나 고장이 있는 제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

5)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피해자를 유인 후, 입금 받고 잠적.

② 착오

피해자는 제품을 보내줄 것, 정상제품일 것으로 오인함.

③ 처분행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가해자에게 지급함.

④ 재산상 이익 편취

가해자가 재산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이득을 취함.

3. ★ 증거확보 필요 (원본 그대로 보존!)

-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

1) 거래 게시글 : 가해자가 삭제하기 전 전체 화면을 캡쳐하여야 합니다.

날짜, 시간, 닉네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입금 증거 : 계좌이체 확인증, 거래내역서를 확보합니다.
3) 대화 내역 : 문자, 채팅, 카카오톡 등으로 모든 대화내용을 순서대로 저장합니다.
4) 택배 정보 : 물건을 받았다면, 송장번호, 정보, 물건사진을 남깁니다.

5) 다른 게시글, 유사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여 수집합니다.

4. 신속한(민사적) 구제방법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사이버캅)

신속한 신고, 합의 중재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유용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금액의 환급을 권고하는 조정 절차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대응전략

- 증거 자료의 '패키징'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들여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시간 순서 정리 : 채팅 기록, 송금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캡처 이미지에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화인지 짧게 메모를 달아 경찰이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2) PDF 또는 문서 파일로 제출 :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PDF 또는 워드 파일)로 정리하여 인쇄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 '고의성' 강조

진술 시 강조 :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가해자의 고의성을 강조합니다.

 🔶 피고소인 변명의 대응법

1) 계좌가 막혀 환불하지 못했다.

: 실제 환불의사가 있었는지,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가 거래를 취소했다.

: 환불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는지, 대화 내용에 취소요청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3) 어떠한 사정으로 물건을 보내지 못한거다.

: 피해자와의 거래 이후 게시글을 내렸는지, 다른 게시물을 올렸는지, 계좌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6. 개인정보 편취에 대한 법적 문제

사기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 행위의 일부로 판단됩니다.

- 통상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적용은 어렵다.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범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물품 배송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기망 수단' 및 '가중 요인'으로 형사 고소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 사기는 법률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소액 사기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처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억울함을 받고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법의 보호아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