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위반 판단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사의 정확성, 관계자 진술의 일관성, 위험요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도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처분은 절차와 사실이 부합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예방 의무 위반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령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개선, 유해요인 제거, 보호장비 제공, 교육 및 안내 의무 등을 요구합니다.
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시정명령, 부분 또는 전체 작업중지, 영업정지 등 높은 단계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반 여부는 현장 상황·관리수준·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처분 통지를 받으면 우선 조사 당시 작성된 문서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일지, 감시카메라 영상, 작업 단계 기록, 근로자 교육 내용 등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사고 원인이 외부 요인, 근로자의 개인적 부주의, 장비 결함 등
사업주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이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법원은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첫째, 사고를 예방할 현실적 조치가 존재했는지 여부.
둘째, 사업주가 위험 요소를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셋째, 행정기관의 처분 과정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중대재해 관련 사건은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고 분석, 법령 검토, 행정기관 조사 기록의 위법성 여부를 종합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절차가 겹치는 경우도 많아 전체 절차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 조력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결론]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조사 과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전문 분석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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