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초기대응이 필요합니다 

변명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대응’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으로도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촬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의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판단되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집니다.
처벌 수위도 높고,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면 이후 과정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에 실제로 의뢰된 사건 중, 직장인 C씨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모습이 오해를 사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 갤러리에는 실제 촬영된 사진이 없었지만, 피해자가 ‘카메라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장휘일 대표변호사는 초기부터 C씨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CCTV 영상, 주변 승객 진술을 바탕으로 ‘촬영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형사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보다 진술이 먼저 해석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장난이었다”, “실수였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촬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 방향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는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삭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구된 데이터까지 검토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디지털 증거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추출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단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휘일 대표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합의 타이밍과 조건을 조정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단 한 번의 조사, 한 번의 진술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설명하면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오해를 막을 수 있는가’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장휘일 대표변호사와 더신사 법무법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압수·포렌식 단계에서의 증거 검토 및 분석 지원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전략 수립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정 및 합의서 검토

• 기소유예·무혐의·선고유예 등 처분 가능성 검토 및 대응 전략 설계

• 신상정보 등록 방지, 기록 관리 및 후속 절차 조언

카촬죄는 “찍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점에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곧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거나,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장휘일 대표변호사와 더신사 법무법인이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