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수사기관 진술·고소 시 유의사항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수사기관 진술·고소 시 유의사항

📝목차

1. 조사 전, 혼자 가지 않아도 됩니다

2. 진술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핵심 원칙

3.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

4. 고소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5.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6. 전문기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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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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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조사 전,

혼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

변호사 동석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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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라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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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조력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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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라 조력인은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압박받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하고 감정 상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면

가족 등 신뢰관계인 동석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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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핵심 원칙

①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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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적이고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모순되지 않는 경우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20도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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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앞뒤가 맞는 설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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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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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시간·장소·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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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기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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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술녹화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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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조사 전체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진술녹화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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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가 끝나면 영상은

즉시 봉인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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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성폭력 전담 수사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

미성년자나 인지능력 취약 피해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신변보호 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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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연계, 주거지 보호,

긴급 전화기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가 가능하며,

피해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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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고소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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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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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인적사항,

✔️ 구체적 범죄사실,

✔️ 고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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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수사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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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는

성년이 된 후 1년 동안 고소가 가능하니

시효 문제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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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가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씻기 전 병원 방문

옷·속옷·휴대폰 기록 등 보관

상처·멍 사진 촬영

해바라기센터에서 72시간 내 증거 채취

당시 상황을 메모해두는 진술 기록

이러한 자료들은 수사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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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기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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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는

의료·상담·증거 채취·수사 연계·

자료 삭제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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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응뿐 아니라

심리치료와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니

이용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 대응, 재판, 손해배상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와 권리,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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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