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바람과 폭행까지?
약혼파기, 어디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예식장까지 예약했던 연인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겁니다.
특히 동거를 시작하고 실제로 결혼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이별'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통해 접한 사례 역시 그러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담 정우람 변호사가 조언해드리고자 합니다.
-약혼 파기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수반하는지,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형사고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해당 사례를 통해 어떤 점들을 점검해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혼과 동거, 그리고 결혼 준비까지 했지만 파혼한 예비 부부
남성 의뢰인은 오랜만에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A씨 (여성)와 재회했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마친 후 전셋집을 구해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혼수 이야기도 오가며, 결혼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돈 관리에 무책임한 모습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전세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모두 남성 의뢰인이 부담했으며, A씨는 자신이 약속했던 금전적 책임조차 회피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틈만나면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게임을 즐겼고, 게임을 하지 않하는 남성 의뢰인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과몰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하자, 그는 '그럴수도 있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성 의뢰인은 A씨를 사랑하는 마음에 고가의 컴퓨터를 사주고, 용돈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가 준 용돈마저 모두 게임 아이템 구매 하는데 사용했고, 그러던 중 A씨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둘러싼 다툼 끝에 A씨는 남성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고가의 컴퓨터를 파손한 뒤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해 파혼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남성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언
1) 약혼은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접한 법무법인 세담 정우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약혼은 단순한 혼인의 약속이 아니다. 혼인을 전제로 한 법적 계약이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파기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실제로 결혼을 전제로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었고, 그 약혼이 A씨의 잘못으로 파기된 경우라면, 혼인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즉 약혼이 일방의 책임에 의해 파기되는 상황이라면, 약혼 파기의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무법인 세담 정우람 변호사는 약혼 파기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가 중요한 문제인데-
약혼은 장차 혼인관계에 들어갈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혼인을 예정하고 지출된 결혼준비비 (주택마련, 혼수, 예식장, 스튜디오 촬영, 신혼여행 비용 등 기타 결혼과 직접 연관된 비용들)가 그 범위에 들어갈 것이고,
남성 의뢰인은 A씨로부터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을 당한만큼, 그로인한 소정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정의 표현으로 제공한 생활비나 선물 등은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3) 형사고소는 어떻게?
법무법인 세담 정우람 변호사는 A씨의 폭행, 재물손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므로,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전략적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약혼파기에 대한 귀책사유(범죄행위)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후 약혼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더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겨의 유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혼인 파기 사례를 통해 확인해야할 부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결혼이 파기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조차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한쪽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무너졌다면, 법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입니다.
상대의 외도, 폭력,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준비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역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기와 관련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담 정우람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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