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소송, 돈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청구소송 → 결과 : ‘4억 8,600만원 지급’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약 5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기로

명시적 약정(약정금 반환 합의)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 이후 매도인은 “이미 일부 금액은 공사비·세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약정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고, 반복된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약정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계약 해제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는가

- 약정금의 액수와 지급 기한이 명확히 합의되었는가

- 매도인의 공제 주장(비용차감)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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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약정의 존재와 법적 효력 입증

변호사는 계약 해제 시 작성된 문서와 문자·이메일 기록을 정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매도인이 직접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명시한 서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약정이 ‘확정적 금전채무’로 성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공제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매도인은 “부동산 관리비·대출이자 등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사는 약정금이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반환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계약의 해제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므로, 매도인의 지출이 사적 사유에서 발생했다면 공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③ 지연손해금 및 이행지체 주장

매도인이 약정한 반환기한을 넘겨 지급을 미뤘던 점을 근거로, 민법 제397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제390조(이행지체)를 적용해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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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 해제 당시 약정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인정했고,

공제 사유로 주장한 비용도 ‘계약상 채무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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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금액은 실제 거래 정산 과정에서 중복 산정된 부분이 확인되어,

법원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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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4억 8,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약속한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나 사업 계약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약정금 반환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서로 신뢰를 전제로 약속을 하지만, 계약이 해제되거나 이행이 지연되면 약속된 금액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가 불명확해지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절차가 약정금청구소송이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약정의 존재와 금액,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은 어떤 소송인가?

약정금청구소송은 계약 또는 합의로 정해진 금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또는 위약금 반환 약정
② 투자·용역·프리랜서 계약에서 정산금, 보수 지급 금액을 합의한 경우
③ 차용계약에서 원금·이자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④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경우

즉, 금액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해두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법원은 단순한 말이나 문자 한두 개로 약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가 충족되어야 약정금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① 약정의 존재
계약서, 합의서, 문자, 이메일 등에서 금액과 조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금액의 확정성
구체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추후 정함’과 같은 문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지급의무자의 특정
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④ 이행기 도래
지급 약속일이 도래했거나 계약 해제로 금액 반환 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을 것
상계·공제·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약정금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① 내용증명 발송
약정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이행기 도래’와 ‘이행거절’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② 소장 제출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그 이상은 지방법원 단독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③ 피고의 답변 및 증거공방
피고는 합의 부존재,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 공제 사유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문자, 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제출해 반박합니다.

④ 변론기일
법원은 약정의 진정성, 금액 확정성, 이행지체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⑤ 판결 선고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면 약정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⑥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예금·급여에 대해 압류나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약정금청구소송의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정이 실제 존재했는가
서면·문자·메신저 내용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가
불명확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지급 시기가 도래했는가
기한이 도래해야 채무가 확정됩니다.

④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했는가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요청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⑤ 상계나 공제 사유가 없는가
상대방이 일부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다섯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은?

약정금 분쟁은 단순한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증 책임과 법리 검토가 매우 복잡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력이 이뤄집니다.

① 증거 확보 및 자료 정리
계약서, 문자, 이메일, 통장 내역 등 전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합니다.

② 쟁점 정리
채무불이행이 아닌 약정금채권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구성합니다.

③ 지연손해금 청구
약정금 외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청구합니다.

④ 소멸시효 중단
내용증명 발송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⑤ 강제집행 절차 대리
승소 후 압류·추심 절차까지 진행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합니다.

약정금청구소송 Q&A

Q1. 구두 합의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문자·녹음 등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이자는 언제부터 부과되나?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3.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증거가 명확하면 3~6개월, 공제 주장 등 쟁점이 많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4. 승소했는데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분쟁은 시간과 증거 싸움이다

약정금청구소송은 서면 계약, 정산 과정, 공제 문제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 초기에 어떤 증거를 준비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속된 금액이 있음에도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